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과 내용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국제사회에서 주로 아동권리의 차원에서 다뤄져 왔습니다. 청소년의 권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협약과 청소년헌장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1924년 11월 26일 아동권리선언 채택 (제네바 선언)

이 선언은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으로 인해 많은 아동들이 기아, 질병, 영양실조 등으로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선언입니다. 제네바 선언은 전문과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에게 최상의 것을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조약 제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채택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량학살과 인권침해 행위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30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59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선언 채택

이 선언은 전문과 10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접근을 바꾸었습니다.

 

 

1989년 11월 20일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채택

1960년대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에 그쳤던 인권 관련 선언들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으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제시하는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1991년 11월 20일 대한민국 협약 비준

우리나라도 이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국제적인 아동의 권리에 대한 표준이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어 국내에서도 아동의 권리가 보다 확실히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항들은 크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존권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를 보장함.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규정하며, 질병 치료, 건강 회복을 위한 시설 이용,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권리를 명시함.

 

 

 

 

 

보호권

아동이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경제적 착취,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함.

 

 

 

 

 

발달권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 아동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권리를 명시함. 아동권리국제협약에서는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장에 대한 권리, 아동의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복지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규정함.

 

 

 

 

 

참여권

문화생활과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명시함.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며,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명시함. 이는 아동의 표현의 자유와 참여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